공공요금 규제기구 설립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지나친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인 전문가들로 공공요금 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들이 공공요금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경영혁신내용등 자체적인 임금상승 억제노력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31일 『앞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이 경영진단과 경영혁신 계획 및 대고객 서비스 개선계획을 내도록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진위원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 평가기관 10여개를 선정해 공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경영진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또 요금인상을 허용하더라도 인상시기는 전반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KBS)의 TV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