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점·경제위기 타개 등/정국안정 공동협력 합의/총리인준도 순항 예고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서리의 행보가 한결 가벼워졌다.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여 온 크렘린과 정부, 의회는 30일 현 경제위기와 권력공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타협안」을 마련, 체르노미르딘은 31일로 예정된 국가두마(하원)의 총리 인준과 정국안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이 타협안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재가와 각 정파의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타협안은 2000년 옐친 대통령의 퇴임을 겨냥, 새로운 권력구조를 마련할 때까지 정국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부와 의회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권력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원이 조속한 총리인준과 새정부 출범에 협력하며 99년 12월총선때까지 「정부 흔들기」에 나서지 않는 대신 대통령도 새 정부나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렘린과 정부, 의회간에 맺어진 이른바 「불가침 협정」이다.
이들은 이처럼 서로 도발을 자제하면서 9월중 개헌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위기 타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헌위는 이미 합의한 대통령 권한의 축소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 의회간 「권력분점」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체르노미르딘은 총리인준을 받은 뒤 새 정부를 구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통령의 각료 임면권을 축소하는 권력분점 원칙을 새 정부구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이를 헌법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임을 뜻한다. 국방 안보 외무 연방보안국(FSB)등 핵심부처의 장관 임면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타협안이 체르노미르딘 체제의 앞날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에 참여할 인물을 놓고 크렘린 혹은 의회와 얼굴을 붉히거나 권력분점의 폭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도 있다. 또 향후 경제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회와 맞서 서로 등을 돌릴 여지도 있다.<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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