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年 10∼12%로 낮춰야”/“정부 기술적으로 시장개입 환율 1,300∼1,350원 유지필요 실업해결 최선은 기업살리기 이제는 경기부양 나설때”『시장이 망가지고 나라경제가 망해가는데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면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간접적이고 기술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해 금리와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맞춰놓아야 합니다』 국민회의의 대표적인 「재정통」으로 통하는 장재식(張在植·63) 의원. 그는 현 경제상황을 「국내적인 지불유예상태(Internal Moratorium)」로 규정했다.
중소기업 경영인에서 경제학박사, 은행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후보경제특보에 이르기까지 실물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그의 「경제회생론」을 들어봤다.
국내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까지 겹쳐 지난해 환란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위기상황을 다시 맞고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돌파구는 있습니까.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96년 10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율을 올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이 발언 때문에 미친 사람으로 몰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환율정책에 완전 실패했고, 이는 환란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G7(선진 7개국)이란 그룹을 만들어 각국의 환율과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원·달러환율은 1,300원∼1,350원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은행대출금리는 연 10∼12%대로 낮춰 수출과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복합불황을 막으려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부양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은 물론 한계가 있구요. 중요한 것은 소비심리를 일으켜 세우는 대책입니다.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에게 적정소비를 촉구하는 정부차원의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돈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률이 8%(170만명)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실업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진행중인 실업대책을 보완, 확충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가장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은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만 실업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외에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처방도 필요합니다』
러시아사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합니다. 세계공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한가지 요인만으로도 국가신인도는 곤두박질할 수 있지만, 이를 높이는데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현대자동차 파업사태로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노동시장, 금융, 기업활동을 예측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특히 정부는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일관된 경제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인도를 높여야만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재벌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재벌개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벌의 빚이 워낙 많아요. 기업을 살리면서 재벌의 폐해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대담=이백만 경제부장 정리="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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