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석달새 3.65%P 내렸는데 대출은 고작 1.49% 인하은행들의 금리폭리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 회사채 콜등 시장금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예금금리 역시 속락하는데도 대출금리, 특히 중소기업·개인대출금리인하는 시늉에 그치고 있어 IMF협상을 통해 힘겹게 얻어낸 「금리인하」의 과실이 기업이나 서민들에게 가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대출금리는 연 12%선까지 3%포인트 정도는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될 9월부터 강력한 대출금리인하정책을 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금리인하를 방해하는 은행간 금리담합행위와 기업실질부담을 증대시키는 꺾기, 과다채무보증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30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7월중 은행예금 평균금리는 연 11.0%로 4월(연 14.65%)보다 3.6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출평균금리는 이 기간중 연 17.00%에서 연 15.51%로 1.49% 포인트만 낮아져 인하폭이 예금금리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은행 여수신금리차는 4월 2.35%포인트에서 지난달엔 4.51%포인트까지 넓어졌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훨씬 높게 받아 그만큼 폭리에 가까운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 대출금리는 석달간 2.90%포인트 내린 반면 중소기업 이자율은 1.24%포인트, 특히 가계대출금리는 0.59%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쳐 은행의 폭리가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유지와 부실발생에 따른 손실벌충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도 『향후 얼마나 부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높은 대출금리를 통해 가급적 많은 업무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 조치가 시행될 내달부터 은행대출금리를 IMF이전수준(연 12%대)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회사채유통수익률이나 콜금리등 각종 시장금리가 1년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2.5∼3%포인트 인하, 여수신금리차(현재 4.51%포인트)도 작년 6월 수준(1.77%포인트)으로 복귀시킨다는 복안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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