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과당·과오투자 계열사 여신 중단… 빅딜 압박정부는 삼성 현대 대우 LG SK등 5대그룹 계열사중 과당·과오투자로 경쟁력을 잃은 계열사는 9월중 은행여신을 중단, 추가퇴출시킬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국회업무보고에서 『이달말 끝나는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과당경쟁 과오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계열기업에 대해 여신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5대그룹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일정(당초 9월15일까지)을 이달말로 앞당겨 더 이상 존속해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계열사는 조기퇴출시킬 방침이다. 금감위는 당초 12월15일까지 5대 그룹 구조조정방안을 최종확정한 뒤 추가퇴출기업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위가 이처럼 5대그룹 구조조정일정을 앞당긴 것은 국내외 경제상황악화와 재벌들의 구조조정지연 때문. 사실 금감위는 5대재벌은 그룹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은행과 해당그룹간 자율협의를 거쳐 최대한 시간을 두고 진행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5대 그룹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율적으로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방안을 마련토록 했음에도 불구, 이들 그룹들이 「스몰 딜」 「일부 사업교환」 「공동경영」등 「구조조정 시늉내기」로 일관함에 따라 금감위는 마침내 「여신중단」의 칼을 뺀 것이다. 따라서 이번 퇴출일정단축은 강력한 빅딜 압박작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5대 그룹의 과당·과오투자로 지적되는 업종은 한결같이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대마(大馬)」들이다. 만약 이들을 퇴출시킬 경우 실업난가중과 은행부실심화가 불가피해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 어렵고 이번 추가퇴출도 1차때처럼 덩치가 작은 기업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위 당국자는 그러나 『퇴출대상기업이 꼭 덩치작은 기업만으로 국한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위원장도 5월 1차퇴출시 대표적 중복·과잉투자업종으로 자동차를 공개지목한 바 있어 이번 추가퇴출이 「잔가지치기」아닌 구조조정의 「큰 줄기」를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부채비율등을 낮춰주면 살아남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의 구조조정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 부채구조조정 등 생존방안을 12월15일까지 최종확정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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