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삭제 해커 선고유예(표주박)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 판사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 침투, 성인정보시스템업체의 게시물을 무단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김모(21)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삭제한 내용은 대부분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음란사진들』이라며 『피고인이 이런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