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농림예산 삭감/신규SOC 원칙적 중단정부는 27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국방 교육 농림예산등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거나 동결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사업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각분야에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이 재원을 실직자보호와 고용창출에 집중 배분키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용만큼은 정부가 지원키로 하는등 올해 3조6,800억원가량으로 책정한 실업예산을 내년에는 4조8,900여억원(33% 증가)으로 늘렸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예산편성 중간보고」를 했다. 86조원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당정협의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특히 올해 13조8,000억원규모인 국방예산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삭감,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방예산의 비중을 17%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올해의 국방예산비중(18.2%)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방예산이 동결되고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이상 낮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진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실직자와 저소득층 보호, 수출과 중소기업, 지역균형발전등을 위한 분야는 우선 지원하되 공직자의 인건비, 국방비, 농어촌 지원, 교육투자 등에 드는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강도 높은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안전망구축과 관련, 정부는 저소득실직자들에게 먹고 자는 비용과 교육, 의료비등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위원장은 또 SOC를 완공위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며 대형국책사업도 효율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보고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올보다 50% 늘어난 2,700억원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세우고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재원배분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실직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을 지원토록 하라』고 당부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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