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금지원 등 내달부터 본격화정부는 실업률이 위험수위(8%)에 육박하고 경기침체가 장기적인 복합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통화량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정자금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 등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양해를 얻어 다음달초 부터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돈 풀고 사업늘려 경기 살린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각 1조2,000억원과 3조3,000억원이 추경안에 추가된 SOC와 지역경제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조3,000억원이 편성된 주택건설사업 등에도 바로 착수해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 연간 12조5,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중소기업 특별자금 중 남아있는 6조원을 9월말까지 앞당겨 집행하고 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할인(1조원 지원)도 28일부터 시행, 수출활성화를 통해 경기진작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이같은 경기부양책과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6조8,000억원의 본원통화 여유분을 최대한 시중에 풀어 통화량을 늘리는 등 다각도로 경기진작책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부도 위험 등으로 은행과 기업간 자금흐름이 차단돼 신용경색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대까지 대폭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말까지 대출금리를 연13%수준까지 끌어내려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대규모사업교환(빅딜)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각주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법인세부담도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부양은 마지막 선택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처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기부양책은 성공하더라도 인플레와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뿐 아니라 실패할 경우에는 복합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맞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선택한데는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는 실업대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월중 실업률은 7.6%로 실업자수가 165만명을 넘어섰다. 매월 10만명이상이 실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들어서는 이미 사회적인 집단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8%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때 연말에는 실업자수가 2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1,000만가구 중 5가구에 1가구꼴로 실업대란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지표들이 예외없이 붕괴신호를 보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외여건마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통해 내수를 일으키는 방안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연말께에는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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