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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유도”/예산위·예산청 통합 검토/정부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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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유도”/예산위·예산청 통합 검토/정부 국회답변

입력
199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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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금융·기업 구조조정, 경제정책 혼선, 실업대책과 정치권 사정방향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2000년에는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분리로 예산기획과 편성기능이 약화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시정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해 두 기구의 통합을 시사했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실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더 위축되고 있다』며 『내년에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더라도 한동안 경기와 고용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0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수신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도 시차를 두고 점차 낮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유성식·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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