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인상 안주고 野서 받아들일수 있어야/재계인사는 가급적 배제경제청문회 증인 선정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회의 지도부가 26일 당 실무팀의 증인 선정안을 전면 부인한 것은 여권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신중히 다루고 있는 지를 알게하는 좋은 예이다.
여권이 현재 고려중인 증인 채택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치청문회」 「정치보복」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증인 채택은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경제청문회를 정치·부패청문회로 몰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개인휴대통신(PCS)사업 인·허가와 같은 비리사건도 청문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청문회개최 협상에서 한나라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도 여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 『경제청문회가 국민에게 또다른 정쟁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처음부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 안을 제시해야한다』(김의장)는 얘기다. 야당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금사 및 PCS 인·허가문제 관련 인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실무진 안을 국민회의 지도부가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재계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재계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으로 설정한 실무진 안이 보도되자 일제히 『경제도 어려운데…』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27일 한결같이 『정경유착이 본안이 아니라면 굳이 재벌총수들을 불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재계 인사는 가급적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팎의 상황이 간단치 않음에 따라 여권은 청문회를 진행해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증인을 부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여야의 정치적 충돌가능성이 큰 고위관료, 정치권 실세들보다는 실무관료들을 공략하는 「실리」전술을 택할 개연성도 높다.
그러나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정치적 대어(大魚)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상당수 배제될 경우 여론이 용납할 지 문제다. 또 야당이 현여권에 편입된 구여권 인사들을 청문회에 부르려 할 경우 여권도 맞대응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증인 채택문제는 여권에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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