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7월에 걸쳐 잇달아 내놓은 주택시장 회복대책은 크게 보아 규제완화와 거래촉진 및 자금지원 대책이다. 먼저 규제완화대책은 당첨권 전매허용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주었을 뿐 분양가 자율화, 재당첨금지기간의 단축조치 등은 별반 효과가 없었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세금감면조치도 50평이하 아파트와 80평이하 신규 단독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및 등록세 25% 감면 등이 있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후약방문이 되었다. 직접적인 금융지원의 경우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미분양주택구입자금 지원에 이어 신규분양주택 중도금과 임대주택자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중도금 대출은 금리가 12%로 낮은데다가 당첨권 전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정부의 예상보다 초과신청이 이루어졌다.이같은 여러가지 대책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주택가격이 바닥권에 다다랐다는 시장환경과 맞물려, 일단 가격하락을 멈추게 하고 거래가 되살아나게 하는 등 시장붕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주택공급의 차질이 예상된다. 금년 상반기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대비 40.7% 감소하였다. 이같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향후 가격폭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업자 증가도 문제다.
결국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몇가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5만여호도 추가로 대출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 재고주택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범위도 1가구 2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 셋째, 주택자금 대출상환액의 소득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고금리 부담이 큰 소비자의 주택구입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 넷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범위를 5가구에서 2가구로 내려주어야 한다.
IMF체제하 주택시장 침체는 수요창출을 통한 경기부양만이 수급불균형을 바로 잡고 고용능력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며 장기적 효과가 있는 확실한 대안임을 말해 두고자 한다.<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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