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공정성없어 혼선” 여야 한목소리/“총괄조정 경제부총리제 도입” 주장도2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 정책이 난타를 당했다. 여야는 비판의 강도에선 다소 달랐으나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구조조정의 일관성 및 공정성 결여가 도마에 올랐다. 자민련 허남훈(許南薰) 의원은 『부실기업 퇴출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부실기업에 협조융자를 해줘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등 구조조정의 일관성과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박주천(朴柱千) 의원은 『법률로 보장된 정리해고를 막고 정치권이 노사협상에 개입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공박했고,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정부가 많은 혼선끝에 구조조정의 방향은 설정했으나 집행과정에서 원칙이 실종돼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재천(金在千) 의원은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이면에 과거의 관치금융 차원을 넘어 정치금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의 주체부재와 정책혼선도 비판대상에 올랐다. 허의원과 박의원은 『청와대 금감위 재경부 기획예산위 등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구조개혁 추진주체가 불분명하고 정책조정 기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도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총괄부서의 부재에 따른 정책혼선이 대외신인도를 크게 저하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들은 「경제부총리제」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개혁의지가 후퇴해서는 실질적 구조개혁이 어렵다』(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 의원) 『금융경색이 심화하고 외자유치 노력마저 허사가 된 경우도 있다』(권의원)고 지적하며 정부의 개혁의지 재무장을 촉구하는 질의도 있었다.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답변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사자율과 법·원칙적용이 더욱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어 『재경부장관은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중심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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