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늘 개원 50돌… 이문옥 파문·율곡특감 등 나라기틀 다져28일 개원 50주년을 맞는 감사원의 역사는 반세기동안 행정부와 정치권력의 부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감사원의 전신은 48년 8월28일 탄생한 직무감찰전담기구인 감찰위원회와 48년 9월4일 발족한 심계원(회계검사 전담). 감찰위는 55년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이승만(李承晩) 정권에 의해 돌연 해체되는 운명을 맞는다.
5·16이후 재발족된 감찰위는 63년 심계원과 통합돼 감사원이라는 명칭으로 새출발했다. 그러나 63년이후 한신(韓信) 이석제(李錫濟)씨 등 군장성 출신들이 잇따라 감사원장에 취임, 군사정권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도 했다. 80년대에는 「효율성」 「경제성」등의 개념을 바탕에 둔 현대적인 감사기법이 본격 도입됐다.
그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공직비리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드러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영세민 구호양곡을 빼돌리고 몰수양담배를 부정처분하는 현물 부정(53년)이 만연하다 60∼70년대 정부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을 횡령하는 현금부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80년대들어 민간부문이 팽창하자 이권을 미끼로 한 업자와의 유착이 공직부정의 대종을 이루었고 90년대 들어서는 수표 대신에 현금을 받는 비위공직자들이 부쩍 늘었다.
90년 이문옥(李文玉) 감사관의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감사결과 폭로는 큰 파문을 낳으며 감사원 민주화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50년간 가장 주목받았던 감사로는 93년 이회창(李會昌) 감사원장시절의 율곡사업특감, 올해 한승헌(韓勝憲) 현 감사원장의 외환위기 특감 등을 꼽았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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