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기아·청구비리 등 구체 사례 수사 촉구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시절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수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며 구체적 의혹사례를 적시해 파란을 일으켰다. 더욱이 김의원의 주장이 최근 검찰이 정치인 비리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있다.
김의원은 기아 및 청구비자금, 대한부동산신탁 특혜대출 등 각종 비리를 열거하고 『국민은 무엇 하나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 수사에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나아가 『특히 정치인 관련 부분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은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냉소를 보내고 있다』고 여당 의원으로는 파격적인 공세를 펼쳤다.
김의원은 구체적으로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 전 회장이 92년 총선부터 지난 대선까지 200억원 이상의 검은 돈을 구여권에 뿌렸다는 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특히 『장전회장이 모변호사와 모의원 등 (구여권)대선후보의 자금관리책 7명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비밀자금 관리자 7인방은 누구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의 비자금을 143억원이라고 적시하며 『이 돈을 받은 정치인을 조사,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조사중』 『수사대상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해 여운을 남겼다. 특히 박장관은 『이신행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이나 28일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인 관련사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본회의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이영성 기자>
◎現정부 6개월/與 “위기극복 성공적”/野 “총체적 혼돈 무능”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6개월의 성적표가 26일 국회본회의 정치·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당은 『정부가 국가부도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정부의 노사문제 개입등 각론에서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한나라당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혼돈과 무능함만 보여주었다』고 혹평했다.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김영환(金榮煥) 의원은 『「국민의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노력 결과 대외신인도를 높여 지난해 39억달러였던 가용 외환보유고가 41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당면한 국정의 총체적 부실원인은 과거정권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 탓으로 돌렸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의원은 이같은 논거에 동의하면서도 『정치권에 의한 정리해고제 무력화와 공안사범 석방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IMF사태에 편승한 탈법적인 국정운영과 신관치경제·신권위주의등에서 보듯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권』이라며 「햇볕론」등 대북정책을, 서훈(徐勳) 의원은 『현정권에 개혁능력은 커녕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호남편중인사를 집중 비판했다.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현 정권은 야당파괴와 무력화에만 주력했다』고 비난하며 「부산홀대론」도 제기했다. 또 이원복(李源馥)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정부」 「제2의 건국」등 슬로건지상주의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현정부는 출범이후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등 과거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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