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부처 국장급이상 고급공무원의 정년을 없애고 매년 계약에 의해 봉급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각 부처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과(課)단위 부서를 폐지하고 연내에 공기업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향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고위공무원들도 더 이상 신분보장에 안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도의 성과에 따라 다시 계약하는 고급공무원단제도(SES)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고급공무원에 대해 근무연한과 봉급수준을 계약하는 이 제도는 현재 미국 뉴질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또 『다음달부터 4개 부처에 대해 민간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평가는 필요없는 과를 없애 쓸데없는 간섭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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