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강수계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쩌다 대화 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됐는지 안타깝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청회를 재개해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안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지역주민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각종 한강수질 개선책은 규제강화주민불편수질악화란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한강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이 물을 마시는 수도권 주민이나 모두 얻은 것 없는 패자였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한강상류의 주민은 쾌적한 생활을, 하류의 주민은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이번 대책안이다.
지난 5년간 개발사업중 80여건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보류된 상황에서 상류주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책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주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규제위주의 행정이 계속되고 한강의 수질은 악화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안을 살펴보고, 불만이 있으면 공청회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도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정부가 90년 팔당호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으나 수질개선에 실패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정부의 실천의지와 주민의 협조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대책안에 포함된 원수부담금을 통한 상류 주민들의 불이익 보상 등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류 주민들도 수도권 주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개발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상·하류가 공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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