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북대책’ 비난여론 고조현대자동차 사태 처리방식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노동부가 뒤늦게 정리해고 거부 파업행위 엄단과 분규 불개입원칙을 밝히고 나서 정부의 원칙없고 무소신한 대처에 대한 비난이 높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으로 정해진 정리해고를 거부하며 장기간 불법파업을 벌였는데도 엄단의지를 보이지 않고 관망해오다 분규가 타결된 후에야 뒤늦게 엄단방침을 천명했다. 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26일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의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거부하며 파업을 벌이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이어 만도기계 등이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파업을 벌이는 등 정리해고 거부투쟁이 확산될 우려가 커 검찰의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한 것』이라며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는 쟁의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대자동차 사태로 당초 국내에 투자를 하려던 외국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경제회생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불법파업과 폭력사태를 주도한 현대자동차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에 장관이 제3자로 개입했던 노동부는 앞으로 정리해고 등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태가 계속될 경우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여한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조정·중재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여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노사분규의 자율해결원칙이 훼손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분규시 노사자율에 의한 해결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노사관계가 원만한 중소형사업장은 물론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등의 별도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동영·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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