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 비리보다 정책잘못 규명” 계획/‘한건주의’ 여야의원 많아 잘될지 의문「개별 비리보다는 정책 결정상의 문제점을, 인물 개인보다는 전정권 경제정책 전반의 시스템을 되짚어 현재의 거울로 삼는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이 26일 밝힌 경제청문회 기조이다. 이는 경제청문회가 전정권의 구린 곳을 주로 들춰내는 「과거 청산형」이 되리라던 당초의 예상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국민회의는 경제청문회의 초점을 「금융위기→국제신인도 하락→외환위기 및 국가부도위기상황」의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온 경제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맞출 계획이다. 따라서 전정권의 대표적 비리의혹으로 지목되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 종금사 인·허가 등 정경유착문제는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게 김의장의 설명이다.
국민회의는 대신 YS정권기간 경제 흐름의 고비때마다 내려진 주요 정책들의 결정과정, 입안자, 파장 등을 짚어보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장은 그 예로 『외환위기와 관련해 왜 은행에는 허용하지 않던 해외차입을 종금사에게만 허용했는지, 총통화중 한국은행의 관리영역을 30%에 불과하도록 한 결정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문회 기조는 증인·참고인의 면면과 규모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증인·참고인의 범위가 전정권의 장·차관 등 고위직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의 실무결정자인 국장, 과장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숫자는 『청문회 일정과 의제 등에 비춰보면 매우 압축될 것』이라고 김의장은 내다봤다. 정경유착이 본안에서 제외되면 재벌총수나 한나라당내 구여권 실세 인사들이 불려나올 여지도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증인·참고인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야 유인책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이런 계획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장애물도 적지 않다. 먼저 「한 건주의」속성을 갖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이같은 원론에 충실한 청문회 운영방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의문이다. 또 청문회가 경제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응어리를 풀어주는 「신원(伸寃)」의 측면도 있음을 감안해 보면 정치성 증인 채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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