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재 불가피했다”/野 “원칙 지켰어야”『정치권의 중재가 불가피했다』 『타협에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5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맨먼저 현대자동차 사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공권력 투입없이 파업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데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야 3당은 노사협상 타결방식에 대해서는 딴 목소리를 냈다. 노무현(盧武鉉) 의원 등의 중재단을 파견했던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정치권과 노동부의 개입을 긍정 평가하며 정리해고 규모 축소도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리해고 원칙이 무너졌다』고 꼬집으며 파업장기화에 따른 노동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 의원은 『공권력이 투입됐으면 엄청난 피해를 낳았을 것』이라며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노동부측을 변호했다.
국민회의 이강희(李康熙) 의원도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처음 대치한 상황에서 경찰력이 투입됐다면 불행한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며 『타협 방식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시각이 일부 있지만 노사간 타협을 위해 정치권 등의 조력이 필요했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강종희(姜宗熙) 의원은 『정치권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가 수습에 앞장서는게 원칙』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극한 노사대립상황에서 제3자중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노동부가 중재노력을 소홀히 한 채 특정정당이 깊이 개입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훈(徐勳) 의원은 『정리해고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타협이 이뤄짐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따졌다. 같은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벼랑끝대치의 장기화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막기위해 경영의 투명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기호(李起浩) 노동장관은 보고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희망퇴직,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정을 실시키로 했다』며 『이번 노사 타결은 향후 구조조정 및 노사관계에서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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