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이 잦으면 비가 온다. 여권이 경제청문회를 거론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을 보니 가을이 깊을 쯤에는 경제청문회가 열리긴 열릴 모양이다.이 시기에 여권이 집요하게 경제청문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24일의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나라를 이꼴로 만든 책임소재를 꼭 밝혀야 한다. 나라일을 맡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진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여권이 경제청문회로 노리는 목적은 보다 정치적이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경제청문회 목소리를 높이는데는 정치적 구원(舊怨), 야당압박을 통한 세확대 등의 계산이 작용하는 것같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청와대의 문제의식은 좀 다르다. 이들은 심상치않은 민심의 흐름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국민은 건망증이 심하다. 정권교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제난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경제위기 원인제공자는 잊어버리고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현 정권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게 마련이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DJ정부는 수구보수와 진보개혁 양측에서 협공을 당한다. 대중의 분노는 홍수가 되어 순식간에 DJ정권의 취약한 기반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국민회의와 청와대가 경제청문회를 굳이 실시하려는 것은 그러한 민심의 홍수에 대비한 제방쌓기작업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물론 반개혁세력을 제어하고 개혁추진력을 충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청문회를 통해 현정권이 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답은 몇차례 실시됐던 청문회를 떠올리면 금방 나온다. 우리 정치인들은 경쟁력은 낮아도 본질흐리기, 물귀신작전에는 선수다. 위기극복에 하루가 급한데 정치판은 연일 청문회 싸움으로 날을 지샐 것이 뻔하다. 한 야당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깨진다』고 했다. 잘못된 과거를 불문에 부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더 좋은 방법, 개혁을 성공시키고 국난을 극복하는 더 현명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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