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확대·국채발행 등/정부 ‘생존전략’ 시험대에「마(魔)의 9월」이 엄습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5대그룹의 사업맞교환(빅딜)이 가시화하면서 대량 해고와 퇴직사태가 금융기관과 업계를 엄습할 조짐이다. 9월 한달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나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난 실업 모두 위험수위
대량 감원바람은 은행권에서 벌써 가시화하고 있다.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등 7개 조건부 승인은행은 이달말까지 자구이행계획에 대한 금감위의 평가가 내려지는대로 조직 및 인원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8%를 넘는 은행역시 이달말까지의 경영실사를 통해 실제 BIS 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강도높은 경영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에서는 금융권에서만 9월 한달동안 10만∼1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태로 소강상태에 있던 대기업의 해고바람도 내달 10일 5대그룹의 빅딜 계획 발표로 거세질 전망이다. 빅딜은 중복투자업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퇴직사태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자금시장은 해동(解凍)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은행과 대기업에 묶인 자금은 원점을 맴돌아 기업의 추가도산이 잇따르고 실업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외국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대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7%대까지 떨어지고 연말에는 구호대책도 없이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 풀고 은행 도와 파국 막는다
정부도 9월 한달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시중자금이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통화량을 늘려 「돈이 돌도록」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산(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쓰고 있어도 폭우(통화공급 확대)가 오면 어느 정도는 비를 맞을 수 밖에 없다』면서 『통화량을 늘리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화공급 확대와 함께 은행들을 「BIS(국제결제은행) 공포」로 부터 해방시켜 자발적으로 보유자금을 방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등을 위한 15조5,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되면 금융기관과 「장롱」에 묶여 있던 자금이 시중에 흘러나와 자금경색을 풀고 경기를 띄우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통화량 확대, 은행지원, 국채발행 등의 3대전략이 성공하면 다음달부터 시중에 미치는 통화공급효과는 최소 2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결국은 금융권과 업계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에 따라 정부전략의 효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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