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法 껍데기만 남았다/勞 ‘파업투쟁’ 배수진에 당정 어정쩡한 개입/277명 정리해고 한다고 1조6천억 손실내며 한달이상 공장 세웠나정리해고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대리전으로 치달았던 현대자동차 사태가 24일 가까스로 봉합됐다. 4월 정리해고문제가 불거진 뒤 노사의 6차례 파업과 4번의 조업중단이라는 극한대립이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으로 겨우 해결된 것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화합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해결과정, 내용, 후유증 등에서는 되짚어봐야 할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사태를 구조조정의 해법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던 대기업및 공기업은 앞으로 개별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번 사태로 노동계를 끌어안을 수 밖에 없는 여권의 입지를 확인한 노동계가 파업 등의 배수진을 치고 정리해고에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사용자측의 강경태도에 밀려 고전하던 현대자동차노조가 국민회의중재단의 도움으로 정리해고 규모를 5분의1 수준으로 줄이는 등 협상에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올 하반기중 유휴인력을 대규모 정리해고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당장 국민회의와 노동부가 『노동계가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성과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신노사관계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냉소적이다.
민주노총만 해도 『정리해고수용은 현대자동차노조의 개별적인 판단일뿐 노동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부실경영의 위기를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정리해고로 풀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면투쟁할 것』이라고 방어벽을 치고있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불안을 우려하는 여권이 막판에는 노동계에 양보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여권의 한계를 알아챈 노동계가 개별 사업장에서 구조조정계획에 반대해 타협보다는 힘으로 맞서는 최악의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권의 개입으로 손해만 봤다고 보는 재계의 불만은 훨씬 강하다.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의 핵심인 정리해고에 사실상 실패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당장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체집계로도 1조6,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등 천문학적 피해를 감수했지만 정리해고는 목표치의 20%도 안되는 277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의 한 간부는 『노조달래기에 급급한 여권의 「어설픈 개입」으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엉망이 됐다』며 『대기업노조가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성과를 얻었다지만 알맹이도 없는 정리해고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관련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측이 이번 협상에서 밀린 입지를 회복하기위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노조간부를 포함시키거나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철회를 유보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도 있어 노사갈등이 되살아날 여지도 많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서로 편협한 싸움에 집착해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사 모두 손해본 것』이라며 『다른 사업장에 노사가 극한대립하면 모두 손해라는 것을 알게해준 타산지석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주문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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