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환란극복/2차 경제개혁/3차 정치개혁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이 정치개혁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24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개혁을 외환위기 극복(1차), 경제 개혁(2차)에 이은 3차 개혁과제로 설정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치개혁을 국회와 정당이 주도하기를 기다려왔으나, 이제 국민의 여론이 무서울 정도』라며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국정이 바로서기 어렵다』고 말해 자신이 이에 직접 관여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목되는 것은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의 범주에 제도개선 뿐 아니라, 정계개편 등 여권의 안정세력 구축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통령은 먼저 정치개혁의 목표를 투명성, 저비용 고효율, 능률 등에 두고 ▲정당구조 변화 ▲공천제도 개선 ▲국회 상설화 등 능률향상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행정구획 개정 등 여러가지 제도 개선책을 열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정치가 바뀌고 정국이 안정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여망』이라며 야당의원 영입과 여권의 원내과반수의석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추진할 정치개혁이 제도개혁, 정계개편, 그리고 사정활동 등 3개 분야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개혁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의 지형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새삼스러운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만간 김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같다. 또한 9월 이후 「정치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논란과 함께 정치의 계절이 도래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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