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취임 6개월­간담회 일문일답

◎“정치개혁없인 다른 개혁 못한다”/“경기부양책 억지로 쓰면 경제왜곡 청문회증인 운영자들이 결정해야 김정일 주석취임이후 北 변화 올것”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4일 낮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취임 6개월을 돌아본 뒤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현대자동차 사태가 해결됐으나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있는데.

『정리해고 숫자와 관계없이 노조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다는 점과, 노사 양측이 신노사문화를 만들자며 투쟁을 자제한 것은 큰 줄거리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불만족한 면이 있고, 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제2 건국의 청사진이나 윤곽은.

『제2 건국의 3대원칙중 자유를 위해선 인권신장이나 국민참여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정의를 위해선 부패를 일소하고 생산적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효율을 위해선 근면함이 필요하다. 추진방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하니 현단계에선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재계의 빅딜이 기대수준 이하고 정부가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빅딜이든 구조조정이든 기업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자기혁신을 하지 않고 계속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기업엔 정부지원이 없을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과거와 같이 이 기업을 하라, 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기존 기업중 경쟁력이 있거나, 지원을 받을 경우 경쟁력이 회복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이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있다. 섬유, 신발도 구조조정을 하고 개량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한남투자신탁 예금의 원금보장 문제에 대한 생각은.

『신세기투신 선례가 잘못됐다. 투신은 돈을 맡겨 벌면 좋고 못벌면 투자자가 손해보는 것이다. 원칙은 원칙대로 살리며 인수업체가 자발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경제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계가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제는 경제원칙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정부와 권력이 인위적으로 하면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폐단이 크다. 경기부양이 될 수 있을 때 부양책을 써야지 억지로 부양책을 사용하면 경제가 왜곡된다』

­야당의원 10여명이 입당원서를 냈다는데 정계개편 복안은.

『대통령이 야당의원을 영입해서라도 여당이 안정세를 가져야 하는데 빨리 못한다는 게 국민의 불만이다. 몇명의 입당원서를 받아놓았는지는 모르나 가능성은 있다. 여권이 원내 과반수를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이 앞으로 협력해 준다면 상의해 국정을 풀어나간다는 생각도 있다』

­경제청문회 시기와 증인문제에 대한 생각은.

『시기는 국회서 결정할 문제이나 정기국회중 적당한 시점을 택해야 할 것이다. 증인은 청문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다. 잘못된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나라 일을 맡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진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방송정책 청문회에 대한 생각은.

『민방허가 과정의 비리가 있다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그것이 부족하면 따로 청문회를 하든지, 경제청문회와 합쳐 하든지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CATV)도 민방 못지 않은 문제다』

­취임 6개월간 정치인 사법처리가 한명도 없는 것은 정치인 사정에 대한 의지부족 아닌가.

『지난 6개월은 외환위기 대응과 경제개혁에 몰두하고 정치개혁은 국회와 정당이 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치인 사정이)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 사정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을 듣고 검찰에 알아봤더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검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두고 보자』

­개혁의 목표는.

『정치개혁의 목표는 투명하고 능률적인, 즉 기존의 고비용저효율 정치를 저비용고효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개혁도 수반되며 계속 우수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할 생각이다』

­8·15경축사에서 대북유화자세를 견지했는데 김정일 주석 취임후 북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누차 말했지만 우리의 정책을 정한 뒤 북한의 일거일동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정일 주석이 취임하면 국가를 책임지고 외국과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대의 전면에서 외국과 접촉에 나선다면 상응하는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