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조업중단 한달여만에 타결됐다. 공권력의 투입과 유혈충돌 없이 타결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노사분규는 타결 못지않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정리해고제 적용의 첫 케이스가 된 이번 노사분규는 향후 산업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극단적 사태를 피하고 분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과잉개입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 타협, 정리해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의명분, 법의 엄정한 준수 등이 무기력해졌다. 이같은 해결방식은 정리해고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조가 정치권의 개입을 기대하며 불법적·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위험성을 높여 놓았다.
IMF체제이후 가동률이 40%로 떨어진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1,538명을 정리해고하려고 했으나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고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277명을 해고하는 선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능하면 정리해고자 수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제난 속에 생존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회사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정리해고로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광범위하고도 분명한 정리해고를 기대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금융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의 해외 채권가격이 폭락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가 치솟는 등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현대자동차 분규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다른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신(新)노사문화 창출」을 내걸고 있는 정부는 노사문제와 구조조정에서 좀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정리해고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 점은 민노총에도 영향을 미쳐 정리해고제가 뿌리내리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경우 당초 8,000여명으로 예상했던 정리해고 대상자 중 7,000여명이 국가경제회생이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희망퇴직을 수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제 사태는 일단락됐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사정 모두 「신노사문화」 정착에 한층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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