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 “올 -6%대 성장,내년도 1% 안팎 성장 그칠듯”/밖에선 한국경제 비관론 확산/국내선 “내년에 회복세” 시각차/돌파구는 신속한 구조조정뿐『한국경제는 올 한해동안 6%대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최근들어 외국의 내로라하는 연구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전망이다.
반면 정부와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해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지만 내년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매우 희망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
경제전망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어느 쪽 전망에 신뢰도를 더 두고 있을까. 외국연구기관들이다.
러시아 대외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와 중국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으로 외부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의 잣대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 연구기관들의 한국경제 전망이 잇따라 「부정적」으로 선회해 국제신인도 회복과 외자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해경제는 절망적, 내년에도 반전 어렵다
외국 연구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경제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경제조사기관인 S&P’s DR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마이너스 6.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메릴린치증권사의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7%로 최악이다.
미국의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는 올 성장률을 마이너스 4.8%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성장률은 0.6%에 그쳐 올해와 같은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WEFA 뿐아니라 DRI, IIE 등은 내년성장률이 1%안팎에 머물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통해 정해놓고 있는 올 성장률하락폭은 불과 마이너스 4%.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 4.2%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1.8%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공식전망을 내놓고 있다.
GDP가 1% 낮아질 경우 1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새로 발생하고 국민경제가 40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된다. 이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전망 중 어느쪽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돌파구는 신속한 구조개혁 뿐
정부는 수해와 수출감소에다 러시아사태까지 겹쳐 외국기관들의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바탕으로 경기부양을 서두르기로 했다. 다음달까지는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일단락짓기로 하는 등 신인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다음달말 부터 세계주요도시에서 대대적인 국가홍보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KDI의 한 관계자는 『외국 유명기관들의 전망들은 근거의 정확성과는 관계없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빨리 마무리지어 아시아에서는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한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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