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수해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4조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세수전망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국채 추가발행 계획과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미 늘릴대로 늘려놓은 재정적자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재정적자규모가 4조원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올 재정적자는 벌써 21조5,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경기침체에는 재정적자로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정부의 자세로 볼때 올해 재정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점치기도 어렵게 됐다.
재정적자의 불가피성에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니다.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으로 쓸 돈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세수(稅收)는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재정적자에도 원칙과 순서가 있어야 한다. 「경제정책운용의 시계(視界)비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 세수 등의 상황 변화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를 단계별로 정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빚을 지려고 하기 전에 기존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야 한다.
경제정책운용에 있어 재정적자는 아편과 같다. 아편도 약이다. 그러나 아편이 항상 약인 것은 아니다. 절제있게 잘 써야 약이 된다. 남용하면 독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는 것이 아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학적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당국자들은 「아편」을 다루는데 있어 과연 얼마나 절제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재정적자는 국가의 빚을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행위다. 빚을 쓸 때는 빚의 무게를 모른다. 갚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빚을 원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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