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설치된 각종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비작업이 추진된다.23일 기획예산위원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가 개별설치법을 만들어 고등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인력 양성체계및 국가예산의 낭비 등이 심각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10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17개 고등교육기관중 일반대학에서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폐지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동일 부처 소관대학이나 일반대학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당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경우는 공법인화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은 개별설치법을 폐지하고 공법인으로 설립·운영하되,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 또는 분교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와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산업자원부)은 통합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관광부)는 국립학교설치령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노동부가 설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공법인으로 전환하되, 기능대학은 교육부 산하 국·공립전문대에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한국정보통신대학원(정보통신부)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인근 국립대학에 통합하고, 국제대학원대학(재경부)은 폐지하거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편계획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철도전문대 등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은 종전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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