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중동 특수’ 웃고 ‘오일·IMF’ 울고/48년 1인 GDP 6,641원/개발독재 거치며 ‘성장’/86년후 3低로 황금기/‘거품’ 이젠 수술대위로8·15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은 45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주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탄생했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우리경제는 IMF와 함께 스타트를 끊은 셈이다. 그러나 반세기동안의 화려한 성장을 뒤로한 채, 광복 이후로 따지면 「동년배(同年輩)」인 IMF와 IBRD의 긴급지원을 받아 국가부도위기를 넘기고 회생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미군정을 거쳐 나라의 모양새를 갖춘 이후 우리경제는 고속성장을 거듭해오기는 했으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호황뒤에는 불황의 늪이 고개를 내밀었고, 그 늪을 자구노력과 때로는 천운(天運)에 힘입어 헤쳐나오곤 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달러가 간절하던 60년대 후반에는 월남전특수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경제개발의 시동을 걸 수 있었지만, 70년대 후반에는 중동건설특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다가 1차오일쇼크의 유탄을 맞기도 했다.
80년대 후반 원유값, 금리, 원자재 등의 3저(低)호황을 구가한 후에는 물가폭등 부동산투기 기업도산 등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90년대 들어서도 93년부터 시작된 호황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은 IMF관리체제라는 쓴잔을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늘 「뫼가 높으면 골이 깊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초 한창 유행했던 「경기 연착륙」은 성공한 예를 찾기 어렵다. 때문에 고속성장과 호황은 불시착하거나 추락하곤 했다.
IMF의 「지배」를 받으며 전례없는 불황을 감내하고 있는 국내경제가 다시 뫼에 오를 수 있을까. 「IMF치욕」을 벗기 위해서는 반세기동안 계속돼 온 시행착오부터 되짚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빈곤과 혼돈의 시대(8·15광복∼5·16군사쿠데타)=절대빈곤의 시대. 우리경제는 가난과 함께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건국을 공표한 48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6,641원. 수출은 2,200만달러, 수입은 2억800만달러였다. 그나마 6·25가 발발하면서 빈곤의 경제마저 파괴되고 만다.
6·25이후에도 걸식(乞食)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광복이후 61년까지 미국 유엔 등으로 부터 31억달러의 원조를 받았지만 대부분 소비재산업을 키우는데 탕진해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실패했다. 결국은 50년대 후반들어 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급감하고 물가가 폭등하는가 하면 실업자는 크게 늘어나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됐다.
■연속된 시행착오와 개발독재(60년대와 70년대)=5·16군사쿠데타 이후 국내경제는 고속성장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60년대 중반 한·일수교와 월남전에서 흘린 피의 대가로 달러가 물밀듯 들어오면서 빈곤탈출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통화개혁이 실패하고 지나친 경제확장정책으로 통화량이 급증하는 등 시행착오가 빈발했다.
수출지향적 성장과정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사채가 크게 늘어 72년 사채동결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중산층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또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해 개발독재의 종말을 앞당겼다. 그러나 72년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작업은 8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 이다.
■경제팽창기(80년대)=80년대 초반은 경제안정화시기, 중반이후는 팽창기로나눌 수 있다. 2차오일쇼크에 따른 불황의 그늘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한 5공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물가 임금 금리 등을 하향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는 꽤 긍정적이었다.
참는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던가. 86년 이후 3저호황이라는 황금기가 찾아오면서 88년까지 3년동안 매년 12%의 초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때도 호황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고질병이 도져 88올림픽이 막을 내린 뒤에는 투기와 과소비가 만연하면서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고착돼 91년부터 경기는 추락했다.
■실패한 개혁과 IMF체제(90년대)=90년대는 선진국환상을 젖었다가 만신창이가 된 실패한 개혁의 시대다. 문민정부 들어 곧바로 추진된 신경제100일계획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경제전반에 거품만을 키웠고, 금융및 부동산실명제는 현실을 외면한 과잉의욕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결과론적인 평가다. 97년 들어서는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실패한 개혁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연쇄적인 대기업 도산과 금융기관의 총체적인 부실이 이어져 파산위기를 맞았다. 한국경제는 이제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수술대위에서 또다른 반세기를 맞고 있다.<김동영 기자>
◎경제기획원 부침사/예산서 버스요금까지 ‘나라살림`’총괄/61년 출범 경제史 주도/‘환란 주역’ 몰리며 퇴장/역대장관 26명 배출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에 경제기획원의 역할을 빠뜨릴 수 없다. 기획원은 국민소득 100달러를 밑돌던 61년 7월 출범, 경제부처 통폐합으로 간판을 내린 94년12월까지 33년간 경제운영을 좌지우지했다. 출범당시 높은 실업률과 낙후된 산업구조, 해외원조 의존 등 후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던 구조적 문제를 짧은 시간내에 극복하며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까지 올려 놓았다.
그 시절, 경제의 전권은 기획원에 있었다. 경제운용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부처간 이견조정, 대외경제정책의 추진, 정부 투자기관 관리, 경제정책의 홍보 등의 업무가 기획원 몫이었다. 기획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란 불가능했다. 초코파이부터 TV 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공산품의 가격, 버스·택시요금 대학등록금 기름값 등 공공요금까지 챙겼다.
60∼70년대의 개발연대를 주도한 기획원의 역사는 건국후 사실상 한국경제사이다. 외자도입을 통한 특정산업 육성, 수출드라이브 정책, 경제안정화 시책과 산업합리화….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93∼97년)까지 경제정책의 뼈대인, 8차례의 5개년 계획이 기획원에서 만들어졌다.
정권에 따라, 또 장관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달랐지만 기획원장관은 경제에 관한 대통령이었다. 경제성장모형을 만들어 냈던 8대 장기영(張基榮)씨를 비롯, 10대 김학렬(金鶴烈), 석유파동을 수습하며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12대 남덕우(南悳祐)씨 등이 그렇다. 재임기간도 3년5개월에서 4년 3개월까지로 비교적 길었다. 이들을 포함해 역대 기획원장관은 모두 26명. 개발연대의 주역들이 거의 모두 거쳐갔다. 기획원은 또한 각 부처 장·차관을 배출해 낸 엘리트의 산실. 현재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모두 기획원출신이다.
기획원은 경제규모가 커져 「국가관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방화· 국제화 물결속에 무용론에 시달렸다. 재무부와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지난해 환란(換亂)의 주역으로 몰리자 새정부들어 기획원의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로 분산돼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그러나 최근 6·25이후 최대 위기라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해 기획원 및 경제부총리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정희경 기자>
◎‘물가 50년’ 얼마나 달라졌나/쌀 20㎏ 2.3원서 41,000원으로 올라/참깨값 3만배 북어는 12만배로
건국이후 50년동안 물가는 어느정도 올랐을까. 지난 반세기동안의 물가 움직임을 따져보면 경제·사회 변화의 실상을 감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53년 2만4,000원에서 97년에는 904만6,000원으로 늘어났다. 53년의 1인당 GNP는 화폐개혁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따져 당시의 화폐가치를 현재화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돈벌이가 3,769배나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건국이후 50년동안의 생필품 가격 오름세는 소득상승을 앞지르고 있다. 가장 필수적인 생필품인 쌀(20㎏·서울지역 기준)의 경우 48년에는 2.3원이었으나 요즘은 4만1,000원 안팎에 달해 반세기동안 무려 1만8,000배 이상 올랐다.
밀가루도 3㎏짜리 가격이 48년 0.31원에서 2,000원수준으로 올라 7,000배 정도 상승했고, 설탕도 1㎏짜리가 0.49원에서 1,300원수준으로 뛰어 3,000배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필수생필품은 정부의 계속된 가격통제 덕분에 오름폭이 작은 편이다.
북어의 경우 48년에는 1마리가격이 0.02원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2,500원 정도는 주어야 살 수 있게돼 반세기동안 12만배 정도의 엄청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다. 참깨와 감자도 각각 3만배와 2만3,000배로 올랐고, 배추는 3.75㎏짜리를 기준으로 0.17원에서 3,200원수준으로 뛰어 2만배 가까운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증가에 비해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와 사치품 가격은 내렸지만 생필품의 체감물가는 다소 상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반세기동안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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