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부족분이 8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수해복구 지원자금 1조원을 포함,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국채 추가발행안을 국회에 제출돼 있는 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국회 재경위답변을 통해 『올해 세수가 5조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2차추경안을 짰으나 세수감소추세로 볼때 연말까지는 세수부족분이 3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세액감소분만큼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재정적자규모는 17조5,000억원에서 2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연말까지 이미 예정돼 있는 7조9,000억원을 합해 총 11조9,000억원 안팎의 국채가 추가 발행돼 국채이자 증가 등에 따른 국민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또 올해 세수는 연초 예상보다 9조5,000억원이상 줄어든 68조6,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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