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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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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모저모

입력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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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호크 파키스탄 떨어져 5명 사망○…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해당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빌 리처드슨 유엔주재 미 대사는 이날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의 테러 관련 시설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국의 자위 조치로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단 정부 대변인 겸 공보장관인 가지 살라 에딘 아타바니는 이번 공습은 명핵히 주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도 이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평의회 의장도 미국이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 사실은 20일 폭격 직후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했다. 30분후께 매사추세츠주 마샤스 빈야드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클린턴 대통령은 섬에 임시로 마련된 프레스센터 에드가타운 학교 체육관에서 폭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클린턴은 이날 휴가를 중단하고 공군 1호기편으로 워싱턴으로 급거 귀환, 대책을 숙의한 후 21일 다시 휴가지로 떠났다.

○…미국의 행동에 대해 서방세계는 즉각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자세를 이해할 수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1일 무르만스크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협상이 있어야 했다』며 미국의 작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오마르 엘­베시르 수단 대통령은 21일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국 주재 수단 대사관 직원 전원을 본국으로 소환 조치했다. 베시르 대통령은 수단은 미국의 미사일 공격 사건을 유엔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국이 폭격한 곳은 화학무기 제조공장이 아니라 제약공장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조사단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중 한 개가 파키스탄에 떨어져 최소한 5명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파키스탄은 정부는 미국이 파키스탄 영토에 실수로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과 미사일의 파키스탄 영공 침범, 아랍국가 폭격에 대한 파키스탄의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미국 외교관을 소환했다.<워싱턴·나이로비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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