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책임규명” 여론 추이에 달려9월 정기국회 때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출석여부가 정국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권이 경제청문회에 이어 방송청문회까지 실시키로 한데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인사들은 외환위기, 경제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인 김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초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청문회에서 김전대통령의 증언을 생략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여권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 8개 지역민방과 케이블TV의 문제를 심층 조사하기 위해 방송청문회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역민방에 깊숙히 개입한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은 경제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력소모, 정쟁심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게 주변인사들의 얘기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김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심각한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도 청문회에 전직대통령을 세우는 문제의 폭발성을 감안, 조심스런 자세다. 이런 맥락에서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88년 5공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국민감정이 격앙되면서 출석거부를 완강히 고수했던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나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권 핵심부가 서면조사를 택하려 해도 국민여론이 김전대통령의 소환조사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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