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小委… 불법처형·정치범억류 우려 표명도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북한에서 인권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 유엔인권소위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외교통상부 이규형(李揆亨) 국제기구정책관은 20일 『프랑스출신 루이 좌네위원의 주도로 발의된 이번 결의문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19, 반대 4, 기권 1표를 얻어 채택됐다』며 『이는 찬성 13, 반대9, 기권3표였던 지난해 투표결과보다 훨씬 압도적인 지지』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북한내 불법처형 및 실종에 관한 보고가 빈번히 제기되고 수천명의 정치범이 억류돼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문은 또 인도적 국제구호기구가 기아 및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되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결의문은 아울러 북한정부가 자국민에게 외국으로 출국할 권리와 자국으로 귀환한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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