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교사촌지 안줬다” 87.4%/“IMF이후 빈부격차 심화” 92.2%/“대입 무시험 전형 확대를” 57.7%/“자녀 과외·학원수강 한다” 47.1%국민의 10명중 9명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했으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대학의 무시험입학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6명이 찬성하고 있는 반면 4명은 반대하는 등 찬성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과거의 교육개혁에 대한 불신 탓인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백중세였다.
■빈부격차
응답자의 74.5%가 빈부격차가 크게 늘었다, 17.7%가 대체로 늘었다고 응답, 10명중 1명꼴인 92.2%가 IMF이후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했다고 대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9%였고 줄었다는 대답은 2.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2%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전라지역은 85.5%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사무직 생산직 종사자와 주부 등은 90% 이상이 빈부격차가 늘었다고 응답한 반면 농림어업 76.7%에 그쳐 도농(都農)간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문제도 응답결과가 비슷했다. 73.7%가 세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18.2%가 약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91.9%가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중과에 대해서는 계층간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소득이 각각 101만∼200만원과 201만∼300만원인 응답자의 92.7%와 93.6%가 세금중과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100만원이하 월소득자는 90.5%로 다소 낮아졌고, 중산층 내지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월소득 301만원이상 소득자는 88.2%로 더 떨어졌다. 직업별로도 생산직은 95.4%, 사무직은 95.3%로 대단히 높았으나 자영업은 89.1%로 떨어졌다.
■교육개혁
대학의 무시험입학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21.4%가 매우 찬성한다, 36.3%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는 각각 22.6%와 16.9%였다. 찬성이 57.7%, 반대가 39.5%로 찬성론이 강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률이 떨어지는등 세대간의 시각차를 나타냈다. 20대가 63.9%, 30대가 60.5%, 40대가 58.9%였고 특히 50대이상은 대체로 반대한다 27.1%, 매우 반대한다 21.8%로 전체 반대의견이 48.9%로 찬성의견 47.3%를 다소 앞질렀다.
금년에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2.6%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87.4%는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생및 초등학생 자녀를 많이 둔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촌지를 다소 많이 주었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촌지를 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과외나 학원수강을 시키고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47.1%가 그렇다, 52.2%가 아니다라고 응답, 반반으로 엇갈렸다. 그러나 도농간의 격차가 현격해 대도시는 56.2%가 과외나 학원수강을 시키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는 39.5%, 농촌은 37.8%였다. 또 서울의 경우 58.9%가 과외나 학원수강을 시키고 있는 반면 강원은 22.7%에 불과했다.
과외및 학원수강의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29.0%가 매우 찬성, 38.1%가 대체로 찬성하는 등 67.1%가 찬성했다. 중장년층은 사교육비 부담을 직접 지고 있어서인지 젊은층보다 전면금지에 더욱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20대가 54.2%인 반면 30대는 67.4%였고 40대는 76.2%, 50대는 74.1%였다.
정부의 교육개혁 성패에 대해서는 전망이 양분됐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있을 것 4.1%, 대체로 있을 것 43.4%로 모두 47.5%였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체로 거두지 못할 것 39.2%, 전혀 거두지 못할 것 8.9%로 48.1%였다.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비관론이 우세해져 전문대 이상은 56.7%, 월소득 301만원 이상은 60.6%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김경철 기자>
◎“그린벨트 해제해야” 73.4%/“안될땐 정부보상을” 70.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 해제 10.5%, 상당부분 해제 24.4%, 일부만 해제 38.5% 등 73.4%가 해제를 지지했다.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5.9%(무응답 0.7%는 별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해제론중에서도 일부만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그린벨트중 불합리하게 지정됐거나 현실적으로 해제가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제 반대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은수록 많았다. 월소득 301만원 이상중 31.6%가 해제에 반대한 반면 100만원 이하는 19.0%였고, 중졸이하 학력의 응답자중 17.6%가 반대한 반면 전문대 이상은 반대의견이 29.9%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반대의견이 강해 인천·경기는 30.3%가, 서울은 27.4%가 반대했고 강원은 11.8%에 불과했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0.4%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가 공익차원에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해도 소유자나 거주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도시주변 경관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71년 도입돼 14개 권역, 16억3,262만평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산지가 61%, 평지가 39%로 이뤄져 있다. 80% 이상이 개인소유로 돼 있으며 그린벨트내 거주민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정된 이래 40여차례의 크고 작은 손질을 거쳤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대수술 방침을 확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개혁 사교육비 경감부터/大入제도 획기적 개선 추진
교육개혁은 김대중(金大中)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현 정부가 진행중인 교육개혁은 두 축은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
연간 사교육비가 9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에서 보듯 사교육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교육개혁의 전도사로 자임하는 이해찬(李海瓚) 장관도 취임이후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배경과 관련이 있다. 대학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등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중이며 구체적인 개선안이 9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입시제도가 성적위주에서 벗어나면 고교 교육정상화가 가능해져 학교문화가 크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고교 1학년 이하에서 보충수업과 타율적인 자율학습을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주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대 등 여건이 확보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대학은 실용위주의 교육중심대학 체제로 이원화하자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해 직업인력을 고도화한다는 21세기를 대비한 전략이 담겨있다.
교원개혁도 비중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원임용제도의 개선과 교원의 자질검증 등의 평가제 도입 등이 주요 추진과제다.<이충재 기자>
◎설문 및 응답 내용
1.IMF이후 빈부격차
①빈부격차가 크게 늘었다 74.5 ②대체로 늘었다 17.7 ③마찬가지다 4.9 ④대체로 줄었다 1.9 ⑤크게 줄었다 1.0
2.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①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73.7 ②약간 늘려야 한다 18.2 ③현재대로 두어야 한다 6.4 ④약간 줄여야 한다 1.2 ⑤크게 줄여야 한다 0.5
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여부
①전면적으로 해제 10.5 ②상당부분 해제 24.4 ③일부만 해제 38.5 ④해제해서는 안된다 25.9 ⑤모르겠다 0.7
4.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보상여부
①보상해야 한다 70.4 ②보상하지 말아야 한다 22.1 ③모르겠다 7.5
5.대학 무시험입학제도의 확대
①매우 찬성 21.4 ②대체로 찬성 36.3 ③대체로 반대 22.6 ④매우 반대 16.9⑤모르겠다 2.8
6.올들어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경험
①있다 12.6 ②없다 87.4
7.자녀에게 과외 또는 학원수강을 시키고 있는지 여부
①그렇다 47.1 ②아니다 53.2 ③무응답 0.7
8.과외와 학원수강 금지에 대한 찬반
①매우 찬성 29.0 ②대체로 찬성 38.1 ③대체로 반대 24.0 ④매우 반대 7.3 ⑤모르겠다 1.6
9.정부의 교육개혁 성과에 대한 전망
①매우 큰 성과를 올릴 것 4.1 ②대체로 성과를 거둘 것 43.4 ③대체로 성과를 보지 못할 것 39.2 ④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8.9 ⑤모르겠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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