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산피해 1조5,000억/복구비·농산물 생산감소 등 간접피해도 6조원 넘어7월말과 8월들어 전국을 돌며 쏟아부은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게는 1조5,000억원, 많게는 8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관련기사 16면>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7월말 지리산 일대를 기습한 호우로 1,42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달 5일부터 보름동안에는 전국을 돌며 내린 호우로 1조3,800억원(20일 현재)의 재산피해가 났다. 총 재산피해는 1조5,228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재해대책본부의 재산피해 집계에는 쌀 과일 등 농작물과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등 「동산(動産)」의 피해는 빠져있다.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91년부터 집계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복구비 산정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피해액 산정은 실제 피해규모와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반파 1,000만원, 전파 2,000만원의 정액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실제 피해규모는 재산피해만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구비가 통상 재산피해보다 1.3∼1.5배 가량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액은 재해대책본부의 집계보다는 휠씬 커진다. 직접적인 재산피해이외에도 농산물 생산감소나 기업의 생산중단·감축, 복구비용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기상재해의 경제학」이란 보고서에서 호우로 인한 간접피해를 추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마이너스 4.2%(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로 예상할 경우 이번 호우로 성장률이 0.68%포인트 더 떨어져 마이너스 4.88%가 된다.
이를 토대로 간접비용을 추산하면 피해복구비 2조944억원, 농산물 생산감소로 예상되는 손실 1조6,290억원, 기업의 생산중단및 감축 등 산업활동 위축으로 9,018억원, 농산물생산 감소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6,981억원, 생산활동보다 투자효율성이 낮은 복구에 자금이 몰리는데 따른 기회비용 4,654억원 등 총 6조1,000여억원(삼성경제연구소는 GDP 추계를 위해 피해복구비를 손실이 아닌 생산활동으로 계산했고 이에 따라 GDP상의 손실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직접피해 1조5,000여억원에다 간접피해가 6조원이상으로 총 피해는 8조원가량이 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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