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임기내 南北정상회담” 56.5%/“對北 햇볕정책 지지한다” 74.7%/“새정부후 지역감정 완화” 43.4%/“北 잠수함사건 재발방지 약속않으면 ‘햇볕’거둬야” 62.3%우리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지만 남북관계의 갈등과 동서의 지역갈등은 민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남북관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총비서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까. 김대통령 임기내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가 56.5%로 비관적인 견해(32.3%)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죽음으로 이미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던 남북 정상회담을 김대통령이 실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20대(63.2%)가 전쟁을 경험한 50대(50%)보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낙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반공의식이 비교적 강한 이북출신의 실향민들은 43.8%만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있어 타지역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비관론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남북정상회담 성사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다른 점도 흥미롭다. 국민회의 지지응답자는 낙관하는 견해가 압도적 우위(68.7%대 25.7%)인데 반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오히려 비관론이 우세(47.4%대 41.6%)했다.
■햇볕정책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햇볕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74.7%)이 반대하는 의견(22.6%)을 압도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중 18.8%는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 타고향 응답자보다 거부감이 컸다.
■햇볕정책의 북한 개방유도 여부
햇볕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44.3%로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는 국민(43.0%)보다 약간 많았다. 햇볕정책을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설문에 대해서도 호남출신은 햇볕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견해(62.3%)가 압도적이었지만 반대로 이북출신은 실패할 것으로 보는 비관론(62.5%)이 주류여서 출신지별로 현격한 편차를 보였다.
햇볕정책 추진속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적절하거나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응답자가 53.1%인데 반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도 46.6%로 팽팽히 맞서 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사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햇볕정책을 당분간 유보하거나 심지어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62.3%로 조사됐다.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노선에 대한 견제심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등 도발책동을 계속하는한 안보의식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다. 유보 내지 철회론은 학력및 정당 지지성향, 출신·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골고루 나와 보수적인 대북 안보의식의 단면을 보여줬다.
■지역감정의 정도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35%, 비교적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45.4%로 10명중 8명 이상이 지역감정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감정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나타낸 것은 서울(82.6%)시민들이었는데 반해 광주·전라(77.8%), 대구·경북(77.8%)등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원(70.6%)도민들은 지역감정을 가장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84%)나 40대(85.4%)에 비해 30대(79%)나 20대(75.1%)가 지역감정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사실로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지역감정
응답자의 43.4%가 지역감정의 정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주·전라지역은 66.7%가 지역감정이 다소 나아졌다고 대답했다. 부산·경남지역에선 33.5%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지역감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국 최고인 26%에 달했다. 지역감정의 정도가 전과 마찬가지라는 응답은 46%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김대중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65.5%가 김대중정부의 노력을 인정,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31.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광주·전라 지역주민들은 88.1%가 김대중정부가 지역감정 해소를 이해 노력한다고 평가했으나 같은 견해를 표시한 부산·경남 응답자는 50.3%로 조사됐다.<이상원 기자>
◎남북정상 만남은 정권 숙원/94년 성사눈앞 김일성 사망
남북정상회담은 5공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때로는 북한측의 태도돌변으로, 때로는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정상회담의 문턱에서 가장 아깝게 좌절된 경우는 카터 미 전대통령의 중재로 남북간에 정상회담 날짜까지 확정했던 94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그해 6월18일 북한을 방문,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두 차례 면담하고 돌아온 카터 전대통령으로부터 『김주석이 이른 시일 내에 김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를 즉각 수락했다. 이어 28일 남북한 예비접촉에서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 남북 정상의 대좌는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7월8일 김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북한정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데다 김주석 조문을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정상회담은 다시 「없던 일」이 돼버렸다.
6공 노태우(盧泰愚)정권 말기인 92년에도 북한을 다녀온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이 김주석의 정상회담 희망의사를 공개했고 정상회담을 위해 양측의 특사가 남북한을 왕래하는등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이번에는 북한 핵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물거품이 됐다.
5공시절인 85년에는 장세동(張世東) 안기부장과 북한의 허담(許錟) 노동당비서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평양과 서울을 은밀히 오가며 각각 김주석과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상회담후 개방에 따른 체제불안 우려를 끝내 떨치지 못한 북한의 일방적 대화중단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선거가 지역감정 부채질/지역근거 정당구조도 한몫
망국적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선거에서의 과열된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에 근거한 정당정치 구조」가 27.3%였다. 67% 이상이 지역감정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결국 지역분할구도에 기반한 3김정치와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당지도부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지역감정을 확대·재생산한 1차적 원인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설문결과는 정치권의 대대적 물갈이와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역간 개발 불균형」「인사의 지역편중」 등 정책적 차별을 지적한 응답은 각각 17.2%, 15.4%였다.
「선거에서의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응답은 지역감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천·경기(42.1%)와 대도시(41.3%)및 국민회의 지지자(44.8%), 주부(47.1%), 50대이상 장년층(42.4%)에서 특히 높았다.
「지역에 근거한 정당구조」를 꼽은 응답자는 이북출신의 실향민(43.8%)과 뚜렷한 지역기반이 없는국민신당 지지자(44.4%),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34.3%), 사무직 근로자층(33.2%)에서 비교적 많았다. 「지역개발 불균형」이라는 응답은 광주, 전·남북등 호남지역(31.6%)에서 유독 많아 정권교체 이전까지 전통적 야도(野道)였던 이들 지역의 「소외감」을 반영했다. 국민회의 지지자(22.4%)의 응답률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사편중」에 대해서는 강원(23.5%)의 응답률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해 이른바 「강원 푸대접론」에 대한 도민들이 공감대가 적지 않음을 알게 했다.<유성식 기자>
◎설문 및 응답 내용
■햇볕정책
1.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①매우 찬성 21.8 ②대체로 찬성 52.9 ③대체로 반대 14.9 ④매우 반대 7.7 ⑤모름/무응답 2.7
2.햇볕정책의 북한 개방유도 여부
①성공할 것 43.0 ②성공하지 못할 것 44.3 ③모름/무응답 12.7
3.햇볕정책 추진속도에 대한 평가
①매우 조급 12.0 ②대체로 조급 34.6 ③적절 37.8 ④대체로 더디게 추진 12.9 ⑤매우 더디게 추진 2.4 ⑥모름/무응답 0.3
4.북한이 잠수함사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①햇볕정책 철회해야 20.7 ②햇볕정책 당분간 보류해야 41.6 ③햇볕정책 계속해야 36.0 ④모름/무응답 1.7
5.김대통령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
①이루어질 것 56.5 ②이루어지지 못할 것 32.3 ③모름/무응답 11.2
■지역감정
1.현재 체험하는 지역감정의 정도
①매우 심각한 수준 35.0 ②비교적 심각한 수준 45.4 ③별로 심각하지 않다 17.4 ④전혀 심각하지 않다 1.7 ⑤모름/무응답 0.5
2.김대중정부 출범이후 지역감정 악화여부
①매우 나아짐 5.7 ②대체로 나아짐 37.7 ③마찬가지 46.0 ④대체로 나빠짐 6.5 ⑤매우 나빠짐 4.1
3.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①지역에 근거한 정당정치구조 27.3 ②선거에서의 과열된 지역감정 조장 39.9 ③인사의 지역적 편중 15.4 ④지역간 개발의 불균형 17.2 ⑤모름/무응답 0.2
4.김대중정부의 지역감정 해소노력
①매우 노력하고 있다 14.8 ②대체로 노력하는 편 50.7 ③별로 노력하지 않음 25.8 ④전혀 노력하지 않음 5.6 ⑤모름/무응답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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