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차원 개발” 우려도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핵동결 합의 이후 4년 가까이 가라앉아 있던 북한핵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영변지역에 대한 첩보위성사진을 통해 수천명의 인부가 대규모 지하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우리 정부에도 통보했다. 한미 양국은 당연히 이 공사의 목적 등에 대한 진상 파악과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영변지하핵시설 공사 가능성을 미국으로부터 전해듣고도 대북 햇볕정책을 고수하기위해 무시하고 있다」는 17일자 뉴욕 타임스 보도 내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는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언론들은 올해 초부터 「북한이 핵연료봉 봉인작업을 중단했다」「폐쇄했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려 한다」는 등 잇달아 북핵문제에 대한 경고성 보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과거와 다르다는 게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위성사진 판독결과 대규모 공사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제로 다시 핵개발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북관계를 전면수정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첩보위성이 지켜보고 있어 들킬 것이 뻔한데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중유공급을 미루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시위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관리가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도 의회에서 중유분담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성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김정일(金正日)이 정권 유지차원에서 핵개발에 다시 나설 우려도 있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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