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이신행 의원 법사委 가고…/건설社 소유·水西의원 건교委 가고…/약사출신 與 의원의사출신 野 의원 ‘보건委 만남’국회 상임위 배정이 18일 마무리됐지만 「노른자위」 상임위를 둘러싼 신경전, 이권연루 가능성을 열어놓은 인선이 드러나 개운치 않은 뒷 맛을 남겼다. 두 달 이상 문을 닫고 공친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너무 「과감했다」는 지적이다.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사업체를 가진 의원들의 유관 상임위 배정.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과거 상임위에서 개인업체를 가진 의원들이 법안심의나 정책질의에서 「속보이는」 행태를 보이고 막후에서 해당 기관에 자기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로비를 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건설업체를 소유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회의 국창근,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의 건교위 배치. 또 91년 수서사건으로 구속된 자민련 김동주(金東周) 오용운(吳龍雲) 의원이 건교위에 배치된 대목은 국민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라는 평이다.
사학재단을 소유하거나 관련있는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 정희경(鄭喜卿), 한나라당 홍문종(洪文鐘) 의원이 교육위에 배정된 것도 논란거리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자기 사학과 관련한 민원과 무관키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에 기산 비자금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이 배속된 것은 상식 이하의 인선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는 게 중론. 한나라당에서도 『이의원이 법사위에 간다고 해서 비리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재경위의 경우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변호사인 차수명(車秀明) 의원 등 대표적 경제통이 배속됐지만, 이들이 지난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에 대한 부가세부과를 반대, 시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다소 찜찜한 대목이다.
보건복지위에는 약사출신인 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 김병태(金秉泰) 의원,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 황성균(黃性均) 정의화(鄭義和) 의원이 배치돼 여야간에 「의(醫)약(藥) 대리전」이 벌어질 판이다.
○…거물 중진이나 당직자들은 대개 희망자가 없는 상임위나 국방위 통일외통위 등 상원격 상임위를 자원했다.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농림해양수산위에 형식상 배치됐고 박태준(朴泰俊) 자민련총재는 당내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환경노동위를 택했다.
국민회의 김봉호(金琫鎬) 국회부의장 김상현(金相賢) 당고문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국방위에,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김덕룡(金德龍) 김수한(金守漢) 김명윤(金命潤) 오세응(吳世應) 박관용(朴寬用) 이세기(李世基) 권익현(權翊鉉) 의원 등이 통일외통위에 포진. 이들 중진들이 대거 「상원 상임위」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평이나 일각에서는 출석률을 걱정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장 8인협의회대표 등 중책을 맡은 김영배(金令培) 의원도 건교위로 진입, 「너무 욕심이 많다」는 비난을 초래했다.<김병찬·김광덕·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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