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원장 유일호·柳一鎬)은 18일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데다 향후 대외 경제여건도 밝지 못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개원 6주년 기념 「경제위기와 조세·재정 운용방향」 심포지엄에서 『2002년이 돼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하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 등 4개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한데 모은 것으로, 재정 건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조세연구원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올해 세입이 2차 추경예산안보다 1조6,000억원이 모자라는 70조원에 그치고, 내년이후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세수증가는 이전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연구원은 반면 내년부터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매년 8조∼9조원, 실업재원도 내년 6조6,000억원, 2000년 5조4,000억원 등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세입확충노력이 없는 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조세연구원은 통합재정적자 규모와 관련, 올해 18조6,000억원에서 내년 21조4,000억원, 2000년 19조5,000억원, 2001년 17조6,000억원, 2002년 13조원 등으로 예상했다.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특히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질 경우 통합재정적자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에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한편 담배 부가세 신설 석유류 관련 소비세 인상 공기업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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