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체육진흥기금 폐지 등 준조세 정비/소방안전協 의무가입 철폐 등 제도개선도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개혁에서 기관간 통폐합 및 매각과 함께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회비나 수수료 등 준조세를 정비했다. 입장권에 의무적으로 붙는 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등의 징수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준조세만으로 7,800억원가량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 가구당 3년간 줄어드는 부담규모가 7만8,000원정도 된다.
■준조세 정비
여권을 신청할 때 내는 국제교류기금액이 앞으로 폐지된다. 복수여권신청때 1만5,000원, 단수여권에는 5,000원의 기금을 내는데 이 기금이 2,000억원에 달하면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현 규모는 1,118억원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05년부터 내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을 월80원에서 50원으로 낮추고 체육진흥기금을 2000년부터 징수폐지한다. 특히 경기장이나 수영장 입장료의 5%인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97년말 기준 6,163억원에 달해 앞으로 1년여 더 거두면 충분하다는 것이 기획예산위의 판단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등에 입장할 때 내는 문예진흥기금도 4,500억원을 목표로 정해 이 금액만큼 거두면 더 걷지 않기로 했다.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도 2002년이면 목표를 달성, 그 이후부터는 거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가 수입금액의 0.14%를 거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정상회담(ASEM)회비도 올해말까지만 거두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검사 수수료와 석유검사수수료 승강기검사수수료와 식품검사수수료등도 10% 인하한다.
■각종 제도개선
내년부터 신규면허취득 및 면허갱신(적성검사)때 받는 운전자교육이 사라진다. 작년 한해 신규운전면허 취득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75만1,300명,적성검사자 교육 이수자는 234만3,600명이었다. 대신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강화해 음주운전반을 신설하고 1회 수강인원도 현재 80∼210명에서 50∼100명으로 줄인다.
현재 소방용기계와 기구제조업 허가자와 소방설립공사업 면허자,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소방설비 기사 등으로 채용된 직원의 소방안전협회 의무가입을 2000년 1월부터 임의가입으로 바꾼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 독점시설물을 510개에서 300개로 축소하고 운전자 신규 및 면허갱신시 교육을 폐지한다. 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 한국공항공단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모두 18건의 제도를 개선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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