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000명 감축·국민부담 연 8,100억 경감/노조·기득권층 저항 거세 성공 미지수새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개혁중 공공부문 개혁청사진이 17일로 확정됐다. 5월3일 발표된 한국개발원과 산업연구원등 5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비방안과 7월과 8월에 걸쳐 발표된 108개 공기업 개혁안에 이어 이날 133개 출연·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공공개혁중 중앙조직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틀이 제시된 것이다.
5개월여동안 계속된 공공부문의 개혁작업으로 2001년까지는 482개 기관중 105개가 없어지고 이에따른 인력감축은 4만9,000명으로 추정됐다. 국민들의 부담도 줄어들어 그 규모는 연 8,100억원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회오리치고 있는 금융·기업부문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부문의 통폐합안중 숫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몰고 올 분야는 이날 발표된 산하단체다.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객의 평가가 낮은 곳을 없애고 민간경영이 더욱 효율적인 곳은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 기획예산위의 설명이다. 19개 기관은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8개 기관은 민영화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다. 또 15개 기관은 일부 사업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중 21곳, 2000년 2곳, 2001년 4곳이 없어진다.
이번 발표를 포함해 그동안 발표된 공공부문개혁작업들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로부터 구체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말만 요란했지 실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적들이다. 이는 물론 기득권층과 각 부처의 반대에 의한 것이지만 기획예산위원회도 강력한 반대를 전제로 계획을 마련, 조속한 시간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지 말라』며 공식적인 논평을 냈다.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어느 색 하나 칠해지지 않은 것이 현재 공공부문 개혁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작업은 사실 이제부터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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