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용을 보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잘 되면 본전이지만 잘못되면 집안이 거덜나기 십상이다.지금 보증보험사의 처지가 꼭 이와같다. 151조원 넘게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고, 그들이 채무이행을 못하면 즉시 사재(社財)를 털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는데 일조해 왔다. 실로 국민경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온 셈이다.
그러던 보증보험사가 최근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적자폭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보증여력을 상실한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사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IMF한파에 의한 경기침체에 기인한 바 크다.
실제로 보증보험사의 누적결손 2조6,000억원은 보증보험사가 지난 한해동안 부도난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해서 물어준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물론 업계의 과당경쟁도 문제였다. 시장개방및 대고객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추진한 보증보험 이원화 체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부실채권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의 경제여건, 예컨대 은행등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BIS 충족을 위해 보증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사실상 보증보험밖에 없다. 보증보험사의 회생전망도 그리 어둡지 않다. 경기가 회복되는대로 영업환경이 호전될 것이고 보증보험사가 보유중인 5조원 규모의 미수채권 역시 시간이 갈 수록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재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더해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 보증보험 양사 통합및 미수채권 매각허용등 보증보험사 공신력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증보험 업무는 그 속성상 경쟁적으로 영위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현재 검토중인 보증보험 다원화 문제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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