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5일 광복53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제2 건국」선언의 요체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의 총체적 개혁이다. 개혁은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 작업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느냐 하는 일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없이는 「제2 건국」도 한낱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총체적 개혁의 실천주체로 민간단체에 의한 주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광범위한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비정부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대대적인 개혁운동 참여가 그 것이다. 옳은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준다. 일반적으로는 이 통치아젠다의 실천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권은 지금 가장 먼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퇴출 1호」로 돌팔매질 당하고 있다. 왜 이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정치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이 사심없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주문하고자 한다.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념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물러난 정권이 실천적 자세를 갖추지 못했거나 사심을 버리지 않아 실패한 「신한국 건설」이 반면교사가 될 줄 안다. 통치권 차원에서는 기업인들로부터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들이나 측근이 「돈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율배반이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차질없는 개혁추진을 위해 원내 안정의석 확보가 시급하다며 비리사건이나 선거법위반등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개혁인사를 구실로 특정지역 출신을 요직에 집중배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얼마전 안기부에서 정리된 인사들의 절대다수가 이른바 PK(부산경남)지역 출신이었다는 점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사정에서 어떤 복선을 깔아서는 안된다. 범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어야지 정계개편의 도구가 되는등 불순한 의도가 개재될때 사정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총체적 개혁의 성공여부는 집권층의 자세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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