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 “반대” 53% “찬성” 35%/권력구조 대통령제 63%로 내각제 28% 압도/소선거구제 50% 중·대선거구제 43% 지지/정당지지도 국민회의 33% 한나라 19% 자민련 7%국민들은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므로 하루 속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제 도입등 제도변경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제도변경보다 인적 청산과 감시체계 강화가 중요하며 더 이상 정치개혁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분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치개혁방안=응답자들은 초미의 정치개혁과제로 「부패정치인 사정」을 거론했다. 42.1%가 사정을 거론했고 이어 시민의 의정감시체제 도입(16.1%)을 꼽았다. 최근 6개월동안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은 외면해온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것같다. 사정을 개혁방안으로 꼽은 응답자들은 지역 연령 정당지지성향에 상관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서울(50.2%) 인천·경기(45.7%)지역에서 유독 수치가 높았다. 특정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광주·전라(26.5%) 대전·충청(37.6%) 대구·경북(38.5%)의 경우 비교적 수치가 낮아 이채로웠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응답자(44.7%)가 사정을 많이 거론한 반면 국민회의(38.2%) 자민련(33.8%) 지지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는 여성(44.9%)이 남성(39.2%)보다 더 부패정치인 사정을 요구했으며 직업별로는 주부들의 49.3%가 사정을 요구, 부패정치인에 대한 처벌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해 15대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가도 배경질문으로 제시됐다. 김대중(金大中) 후보 지지자는 35.7%가 사정을 꼽은 반면 이회창(李會昌·48.7%) 이인제(李仁濟·49.1%)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절반 가량이 사정과제를 우선시했다. 여당지지자들은 사정을 통한 개혁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정감시체제 도입은 남성, 20·30대, 고학력·고소득계층, 대구·경북지역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자영업 생산직순으로 의정감시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축소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 88.5%, 현재규모가 적당하다가 8.7%였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8%였다. 줄여야 한다는 여론은 여성보다 남성, 20·30대보다 40·50대 응답자에서 비등했고 지역적으로 대구·경북(94.9%) 강원(91.2%)에서 특히 높았다.
■내각제 선호도=응답자의 63.0%와 28.4%가 각각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내각제 지지자들은 여성(30.4%), 고졸이하 학력층(33.8%), 40대(31.4%)에서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42.7%)과 대전·충청(37.6%)지역에서 내각제를 선호했다. 특히 자민련 지지자의 경우 대통령제(42.3%)보다 내각제(46.5%)를 선택했으며 국민회의 지지응답자는 23.6%만이 내각제에 호의적이었다. 한나라당 지지응답자와 국민신당 지지응답자들은 각각 33.7%, 33.3%가 내각제를 지지했다. 또 김대중 후보를 찍은 응답자는 26.4%가 내각제를 지지했으나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를 찍은 응답자는 30% 정도가 내각제를 희망했다.
김대통령 임기중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내각제 선호도 질문과 비슷한 분포인 60.5%(이루어지지 않을 것), 26.1%(내각제 개헌이 될 것)로 집계됐다. 광주·전라지역의 응답자(38.5%)와 김대중후보지지 응답자(32.7%)가 개헌가능성을 다소 높게 점친 반면 부산·경남(72.8%) 대구·경북(69.2%)지역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제=응답자들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다소 부정적이었다. 50.4%가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지지했고 43.4%는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을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지지의사나 중·대선거구에 대한 반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완전한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은데다 선거구제 변화만으로 정치권이 일신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대선거구제는 대구·경북(53.0%) 부산·경남지역(49.7%)과 자민련지지자(56.3%)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서울(35.0%)과 강원(38.2%) 광주·전라(41.0%) 대전·충청(41.6%) 응답자들과 국민회의(42.7%) 한나라당(43.2%) 지지응답자 사이에서는 비교적 수치가 낮았다. 또 연령층이 높을수록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제에 대해 53.2%가 반대, 35.6%가 찬성했다. 광주·전라(43.6%)와 부산·경남(39.3%)지역과 국민회의지지 응답자(43.0%)에서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지지정당 정당별=지지도는 국민회의(33.5%) 한나라당(19.0%) 자민련(7.1%) 국민신당(0.9%)의 순이었다. 국민회의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골고루 지지를 받았고 한나라당은 40대(26.5%)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정당별로 특정지역의 지지를 싹쓸이하는 경향은 여전해 서울(국민회의 33.3%, 한나라당 14.8%, 자민련 3.8%)과 인천·경기(25.8%, 11.8%, 6.3%)지역이 전체 지지도를 좌우했다.<이영섭 기자>
◎TK 민심은 ‘정치변화’/의원수 축소·내각제 개헌 지지도 ‘최고’
대구·경북(TK)지역 거주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변화를 기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먼저 국회의원수에 대해 이들은 94.9%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평균 88.5%와 비교하면 6%포인트 이상 웃도는 것이다. 정치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시민의 의정감시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TK응답자들은 19.7%가 이 방안을 지지해 전국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전국평균 16.1%를 3.6%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TK응답자들은 또 현행 소선거구제(43.6%)보다 중·대선거구제(53.0%)를 선호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경남(소선거구제 48.6%, 중·대선거구제 49.7%), TK응답자들만이 다른 지역보다 중·대선거구제를 더 선호했지만 TK응답자들은 선호경향을 보다 분명히 했다.
내각제 선호도조사에서 TK응답자의 42.7%는 내각제를 선호했다.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자민련의 지지층이 많은 대전·충청(37.6%)지역보다 5% 포인트 높다. 반면 김대중대통령 재임기간중 내각제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69.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부산·경남(72.8%)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다.<이영섭 기자>
◎與野 ‘느림보 정치개혁’/국회 개혁특위도 구성안돼 앞길 험난
여야 3당은 부총재급을 위원장으로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했으나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당의 개혁안 제출과 여야합의, 본회의 통과등 정치개혁은 멀고 험난하다. 여권은 국회의원정수 축소, 선거구제 개편, 지구당제 철폐, 정치자금법 개정, 국회 상시개원등 제도개혁을 추진중이지만 결론이 도출된 것은 없다.
의원들이 「국정참여 기회폭 확대」라는 명분으로 내세운 복수상임위제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구당 폐지문제는 개인사무실 운영등 변칙적 방법이 난무, 고비용 정치구조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철회된 상태. 정당명부식 선거제도 공천따기가 불리한 초·재선의원들의 반발에 봉착했으며 이해대립이 첨예한 지역구 감축은 손도 못댔다.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성명을 기재하는 기록표결제, 예결위의 경우 상설화나 기간연장도 난제로 남아 있다. 국회속기록의 신속한 공개, 국회대정부 질의 개선및 상임위·소위 활성화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염영남 기자>
◎설문 및 응답 내용
1.우리나라에 맞는 정치제도
①대통령제 63.0
②내각제 28.4
③모르겠다 8.6
2.김대통령의 임기중 내각제개헌 가능성
①될 것이다 26.1
②안될 것이다 60.5
③모르겠다 13.4
3.현재 299명인 국회의원수에 대한 견해
①늘려야 한다 1.8
②적당하다 8.7
③줄여야 한다 88.5
4.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중 적합한 제도
①소선거구제 50.4
②중대선거구제 43.4
③모르겠다 6.2
5.정당명부제에 대한 찬반
①찬성 35.6
②반대 53.2
③모르겠다 11.2
6.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한 과제
①시민의 의정감시체제 도입 16.1
②선거관계법 강화 2.5
③정치자금법 강화 9.7
④정당의 민주적 운영 14.8
⑤정계 개편 14.3
⑥부패정치인 사정 42.1
7.지지하는 정당
①한나라당 19.0
②국민회의 33.5
③자민련 7.1
④지지하는정당 없다 39.0
⑤국민신당 0.9
⑥모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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