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라 세우자” 국민운동 제창/국가개혁 ‘종합 설계도’ 제시/실험적 측면 강해 실천력 주목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담은 「제2의 건국선언」은 여러가지 중첩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선언에는 우선 김대통령이 임기중 추진할 개혁의 「종합 설계도」가 들어 있다. 김대통령은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총체적 개혁을 개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이 제시한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국가 ▲신노사문화 창출 ▲협력적 남북관계 등 6대 국정과제에는 방대한 내용의 세부실천 계획이 함께 수반돼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체계화하고 일관된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개혁 100대 과제를 이 틀속에 재편하고, 총괄기구를 통해 분야별 개혁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제2의 건국선언은 국민운동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김대통령은 국민운동을 시민단체 등에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은 대통령인 나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생활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같은 방식은「개혁 주체세력의 부재(不在)」라는 비판에 대한 김대통령의 해답이다. 개혁의 추진력을 국가기관이나 제도정치권 밖에서 얻겠다는 의미이다. 김대통령이 이와 결부시켜 경제청문회와 사정활동의 강화를 재다짐한 것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총체적 개혁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려 했다. 김대통령은 건국 50년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반면, 권위주의로 병폐가 누적된 「영광과 오욕의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도 「계승과 극복」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상해임시정부의 민주적 법통 계승을 자임하면서 동시에 역대 정권과는 전혀 다른 통치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제2의 건국선언은 실험적 측면이 강하며, 앞으로 실천 과정에 따라 그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정치개혁/지역대립 청산·부패척결 강조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정치개혁의 방향은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선진적 민주정치」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지역대립 청산에 초점을 맞췄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축사 곳곳에서 「정계개편」의지를 읽을 수 있다.
김대통령은 다양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제도개혁이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실제 성공여부는 정치력과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지역감정 청산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에 버금가는 정치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획기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여야 모두의 전국정당화를 돕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선거제도 개편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미리 구체적 방안을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 시행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각각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두번 투표함으로써 정당득표율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인사와 지역발전의 공정한 처리도 약속했다.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권 비리에 대한 사정(司正)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권한 확대, 지방경찰제도 실시, 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다짐하면서 언론의 자체개혁도 주문했다. 경축사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측은 해설자료를 통해 ▲정당조직과 운영의 민주화 ▲공직선출(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도 거론했다.<김광덕 기자>
◎경제개혁/시장경제 방법론 없어 아쉬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장경제의 완성과 관치경제의 철폐를 새삼 강조, 경제 각분야의 규제완화와 민간으로의 권한이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한 집념을 드러내 구조조정의 진척상황과 경제회생 가능성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시장경제론과 외국자본유치론을 강조해 왔다. 경축사에 담긴 경제 메시지는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획기적인 경제회복방안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아주 실망스러울 것이다.
시장경제는 국내경제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장경제론 만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과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경기침체 등의 경제현안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김 대통령의 경축사로 시장경제가 다시 화두(話頭)로 떠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고 있는 금융시장 개입과 재벌에 대한 빅딜(사업 맞교환) 요구 등이 논리적인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경제론만을 강조하면 붕괴된 시장은 누가 일으켜 세우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현 상황은 시장경제론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장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능한 조치와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장경제론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김동영 기자>
◎남북관계/‘확고한 안보 바탕 협력’ 천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을 무리하게 담기보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기조속에, 안보와 화해의 병행 추진 방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 대화기구 창설과 특사교환을 언급한 것도, 정상회담 개최나 남북 기본합의서 전면 이행 이전의 중간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또 김정일(金正日)의 주석취임을 염두에 두고 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안정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대목이나, 특사교환 언급에서「원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단 데에서도, 북한에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대북정책의 토대와 관련, 취임사의 「평화정착」대신에 「확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교류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잇단 북한 잠수정·무장간첩 침투 사건을 고려한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 배제·교류협력 추진 등 기존 3대 원칙을 재확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특히 북한 금강산개발과 농업개발은 지원, 권장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민간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인정한 것이며 정경분리 원칙이 잠수정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경축사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오래전부터 사문화해 있는 공백상황을 건너 뛰기 위해서는 「가교」가 필요하다는 실사구시적 상황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통령은 『남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산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았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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