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나타난 국민메시지/“개혁·대통합 동시추구” 주문/총론은 일치 각론엔 이견많아「개혁을 가속화하라. 동시에 국민적 대통합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일보사가 한국리서치사(대표 노익상·盧翊相)에 의뢰, 전국(제주도 제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국50주년기념 개혁과 통합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 나타난 메시지다.
국민들은 우선, 외환위기가 일단 진정됐다고 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정치와 재벌에 대한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장기화와 개혁추진에 따라 계층간 노사간 갈등의 골이 심화하고, 동서간 지역감정과 남북간 정치장벽도 좀체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2건국을 위해서는 국민적 대통합이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혁 가속화여론은 조사대상의 52.2%가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개혁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응답한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의정부의 개혁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응답(44.8%)이 가장 많았던 것도 개혁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개혁부진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특히 응답자들은 정계개편보다 부패정치인 사정을, 재벌간의 사업 맞교환(빅딜)보다 재벌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등 정치와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총론에 찬성하면서도 상당부분의 각론에서는 의견상충이 심했다. 철저한 경제개혁을 원하면서도 고용유지와 실업대책, 조기 경기부양을 원하는가 하면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면서도 해외매각에는 반대다. 게다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자신이 중산층이었다는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이 이제는 서민층으로 격하됐다고 생각하는등 중산층 붕괴에 따른 계층간 노사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도 보인다. 지역감정과 남북분단 해소라는 숙원 역시 약간 나아졌지만 대체로 답보상태이다. 자칫 전방위의 대분열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적 통합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경철 기자>
◎개혁속도 “느리다” 52% “빠르다” 23%/“잘하고 있다” 37.6% “평가유보” 44.8%/만족도 지역·지지정당별로 큰 편차/“가장급한 정치개혁은 부패사정” 42.1%/경제분야는 재벌구조조정 시급 42.9%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응답자중 37.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응답자도 44.8%나 됐다.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의 진척에 대해 불만(대체로, 매우)을 나타낸 응답자는 17.4%로 집계됐다.
국민 3명중 1명은 현재 정부의 개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한 반면 2명중 한명은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경남에선 판단을 유보하거나 개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편차가 두드러졌다.
■가장 시급한 개혁분야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치권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체 응답자중 정치권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2위인 재벌기업의 개혁을 꼽은 응답자보다 48.2%포인트 높을 만큼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심각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이나 금융계보다 정치권 개혁이 급선무라는 여론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정치라는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개혁속도
52.2%의 응답자가 개혁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응답, 개혁의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한 23.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만큼 김대중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김대중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유보적으로 나타난 것도 결국 개혁의 당위성을 의심하기보다 개혁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개혁속도가 느리다고 응답한 점이 주목할만 하다. 개혁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한 응답자를 지지정당별로 구분해 살펴 보면국민회의지지자보다 한나라당 지지층이 2배 가까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응답자중 42.1%가 부패정치인의 사정을 가장 시급한 정치분야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시민이 의정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응답자도 16.1%로,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폭발지경임을 보여준다. 특히 부패정치인을 사정하라는 주장은 지역이나 소득, 정당 지지성향에 관계없이 전응답자가 골고루 정치개혁 1순위로 지목한 점이 이채롭다.
정치개혁을 위한 정계개편은 3위인 정당의 민주적 운영(14.8%)에도 못 미치는 14.3%의 응답자만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들이 인위적 정계 개편보다 현행 틀내에서의 정치개혁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경제분야의 개혁과제
경제개혁분야에선 재벌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2.9%로 부실기업 퇴출이 시급하다고 본 응답자보다 2.8배 많았다.재벌 기업간의 빅딜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14.5%로 세번째였으며 정리해고 및 인원감축은 8.6%에 그쳤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중 53.1%는 재벌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리해고와 인원감축은 2.8%만이 시급하다고 응답, 사안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반면 생산직 종사자들은 8.0%만이 정리해고를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김 대통령의 개혁효과에 대한 전망
63.6%가 김대중정부의 개혁이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3명중 2명이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표시한 셈이다. 반면 정부의 개혁이 효과가 없으리라는 부정적 견해도 31.4%였다.
지지정당별로 국민회의 정당지지 응답자중 80.6%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데 반해 한나라당 지지자는 46.3%만이 김대중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원 기자>
◎설문내용 및 응답결과(숫자는 %)
1.개혁에 대한 평가
①매우 잘하고 있다 6.0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31.6 ③그저 그렇다 44.8 ④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4.1 ⑤매우 잘못하고 있다 3.3 ⑥모름/무응답 0.2
2.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 분야
①정치권 60.6 ②공무원 8.7 ③재벌기업11.4 ④금융계 9.2 ⑤법조계 1.8 ⑥언론계 2.0 ⑦교육계 6.1 ⑧모름/무응답 0.2
3.정부주도 개혁의 속도
①너무 빠르다 7.1 ②비교적 빠른 편 16.0 ③적절하다 24.3 ④비교적 느린편 41.7 ⑤매우 느린편 10.5 ⑥모름/무응답 0.4
4.정치개혁중 가장 시급한 분야
①시민의 의정감시체제 도입 16.1 ②선거관계법 강화 2.5 ③정치자금법 강화 9.7 ④정당의 민주적 운영 14.8 ⑤정계개편 14.3 ⑥부패정치인 사정 42.1 ⑦모름/무응답 0.5
5.경제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①재벌구조 개혁 42.9 ②재벌기업간 빅딜 14.5 ③부실기업퇴출 15.1 ④부실금융기관 정리 9.0 ⑤정리해고와 인원감축 8.6 ⑥공기업 민영화 9.5 ⑦모름/무응답 0.4
6.IMF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 효과
①매우 효과가 클 것 12.1 ②대체로 효과가 클 것 51.5 ③별로 효과가 없을 것 28.5 ④전혀 효과가 없을 것 2.9 ⑤모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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