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구조조정안 주채권銀에 제출 지시/중화학분야 중복·과잉투자 해소 강력유도정부는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구조조정의 목표를 핵심주력기업의 매각을 포함한 주력사업의 전면 재편으로 정하고 현재 5, 6개 이상에 달하는 그룹별 주력사업을 2, 3개로 줄이도록 강력히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에게 9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이 상업(LG) 제일(대우·SK) 한일(삼성) 외환(현대)은행 등 주채권은행에 대한 「5대 그룹구조조정 실태 점검」에 착수토록 했다.
금감위는 이 과정에서 5대 그룹이 기존의 사업구조에 집착, 핵심주력사업의 일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채권은행단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이날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5대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거대장치산업의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중화학공업분야의 중복·과잉투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500%가 넘는 5대 그룹의 부채비율을 국제적 수준(200%이하)으로 낮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5대 그룹에 대해 기존 주력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5대 그룹이 이번 불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오판, 은행빚에 의존하는 거대장치산업에 미련을 버리지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5대 그룹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중화학공업분야의 중복·과잉투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구조조정 시늉내기」에 그칠 경우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특히 5대 그룹의 부가가치가 우리 경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6∼64대 그룹과 달리 재무구조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획기적인 사업구조의 개편까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5대 그룹이 9월말까지 제출할 「수정 재무개선계획서」에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미흡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외국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이 이를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문단은 외국자본을 유치, 특수목적회사(SPV) 등을 설립해 5대 그룹의 주력사업에 투자토록 하는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중화학공업분야가 전통적으로 「이권사업」이었으나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와 실물시장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5대 그룹에 짐만 될 뿐』이라며 『5대 그룹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전략을 모색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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