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장자리 ‘줄다리기’ 여전/오늘 野의총 일부의원 반발 우려도장기공전의 늪에 빠져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를 눈앞에 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한에 이어 한나라당이 14일 긴급 중진회의에서 여야대립의 원인이었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인준안과 원구성의 일괄타결」을 내세워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14일 개최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소장 강경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식물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싸늘한 현실에서 일단 가닥을 잡은 국회정상화의 흐름이 여야의 사소한 이해다툼이나 돌발변수로 다시 뒤틀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흐름대로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는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정국이 정상화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라는 묵은 숙제를 털어낸다는 점에서 여야는 정파적 대립에서 벗어나 국난극복이라는 대승적 명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맞게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권은 15일 김대통령의 「제2건국」선언을 시작으로 정국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국회정상화를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국의 순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상존해있다. 그동안 여야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재경위와 건교위 등을 놓고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 13일 오후에 예정됐던 여야 총무회담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도 상임위원장의 실리를 더 차지하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를 인식,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운영위, 법사위를 모두 차지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협상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재경위와 건교위 등 노른자위 상임위도 여야가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내부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의식,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비타협 노선을 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젠 실리를 챙길때』라는 당내 의견도 상당하다.
따라서 향후 정국은 이르면 14일 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다소의 협상을 거쳐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전에 원구성이 매듭되는 순리적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본격적인 원내투쟁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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