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산업연구원 주최 ‘경제난국 극복 大토론회’서 李 재경 밝혀정부는 2000년부터 잠재성장력수준의 정상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하도록 경제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불허, 인위적인 수출부양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무역센터에서 한국일보사와 산업연구원(KIET)의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난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부수립 50주년 제2건국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도높고 속도감있는 구조조정작업을 통해 2년내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완전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외여건이 아주 어렵지만 올해와 내년만 고생하면 2000년부터는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잠재성장력 수준인 5∼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실업률도 과거의 2배에 달하는 4∼6%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획기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5대그룹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대그룹의 경우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다』며 『5대그룹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휘(閔庚輝) KIET 유통·지역센터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펴고 5대그룹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하며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조정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서울대 조동성(趙東成) 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출촉진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구조조정관련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 구조조정작업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윤(朴炳潤) 한국일보사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의 제시와 과감한 실천이 중요하다』며 『미국경제의 파국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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