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가압류 소송도여야가 국회 원구성과 총리임명동의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대립을 계속하며 국회의 장기공전 상황을 방치, 시급한 수해대책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식물국회」에 대한 시민분노가 거세게 일고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IMF에다 수해까지 겹쳐 국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도 의원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파적 이해에 정치권이 매달리는 바람에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세비가압류 소송과 국회의원 탄핵을 위한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아무 것도 하지않는 국회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에 나섰다. YMCA는 지난달 30일 시작한 「민생외면국회 규탄 및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국회가 정상화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YMCA는 또 13일 오후2시 YMCA강당에서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 국민소환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YMCA는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견제장치가 없다』면서 『지금처럼 식물국회로 몰고가는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가 퇴출명령을 내리는 국민소환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회의원 세비 가압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시민 1,132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국회공전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초래된 국민 1인당 1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원세비를 가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국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을 지난 7일이후 매일 발표하며 ▲국회 구조조정 ▲국회 무노동무임금 ▲국회건물의 수재민 임시 거주처화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PC통신에도 현 정치권에 대한 성토장이 마련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여론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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